노 대통령 '대구 구상' 핵심과 전망-정부연구소 '맞춤 분산'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밝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의 핵심은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람과 기관이 모두 서울에 모여있는데 어떻게 지방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는 지적에 '지방이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정부출연연구소와 투자기관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지역특성과 연계해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소를 대거 지방으로 이전, 지방의 자립능력과 기술역량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인 셈이다.

중앙행정기능이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날 수도권에 위치한 연수원, 연구소, 공기업 등 정부 소속기관, 정부 출연기관, 투자기관 등 245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노 대통령의 구상은 여기에 각종 연구소를 포함, 이전 대상기관이 4백여개소로 늘어났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인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4백여개의 연구소를 전부 다 분석해서 지방으로 가면 더 잘되겠다 싶은 연구소는 지방으로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연구소와 지방정부와 지방대학 등이 긴밀히 협력, 가장 합리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가장 잘맞는 연구소를 찾아 유치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면서 "유인책을 마련하면 다 (지방으로)갈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이전계획은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은 이날 국가균형위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올해안에 1차 이전계획을 시작으로 내년중 2차 종합이전계획 등,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각 지방이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이를 수용하는 소위 '경매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전 대상인 245개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 이전 형태 및 규모, 필요로 하는 지원 등을 명시한 '이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잔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나, 지방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비율 상향조정, 지방에 의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옥션방식이 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정부기관과 연구소가 이전계획을 내놓으면 각 지자체들이 규제완화와 유인책 등을 내놓고 유치경쟁을 벌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공공기관과 연구소 이전계획이 단기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