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반부패정책 효과 `부정적``

"한국 정부의 반부패정책 효과 '부정적'"

세계 62개국 국민 가운데 우리 국민이 실제 공공기관에 뇌물을 준 경험은 가장 적은 축에 속하지만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제 반부패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발표한 '2006 세계부패바로미터(GCB)'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효과적'이라고 답한 한국 응답자는 14%로 세계 평균 22%보다 8%나 떨어졌다.

이 평가항목에서 한국 응답자의 45%는 '효과적이지 않다', 24%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17%는 '오히려 부패를 조장한다'고 말해 인식이 상당히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TI는 작년 조사와 달리 현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는 대신 가구당 1년 동안 제공한 뇌물액수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차지한 비율을 구하는 항목과 3년 후 부패 정도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을 삭제했다. TI는 지난 7~9월 62개국 5만 9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했으며 한국에서는 1천504명이 응답했다.

분야별로 보면 1점은 청렴, 5점은 부패를 나타내는데 우리 응답자들은 정당에 4.3점(세계평균 4.0점), 의회 4.2점(3.7점), 언론 3.5점(3.3점), 교육 3.3점(3.0점), 국방 3.2점(3.0점), 종교단체 3.1점(2.8점)을 매겨 이들 부문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었다. 또 한국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패와 정치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답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경찰에 대한 부패인식은 3.3점, 공공서비스는 2.4점으로 각각 세계평균점수인 3.5점, 3.0점보다 적어 덜 부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당신 또는 가족이 공공기관에 뇌물을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응답자의 2%(작년 4%)만 '그렇다'고 답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등 24개국과 함께 최고 청렴한 국가 그룹에 포함됐다.

알바니아, 카메룬, 가봉, 모로코 등 4개국 응답자는 40% 이상이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가난한 나라에서 뇌물수수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를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