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관계정상화, 첫 단추 풀었지만

북한이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하겠다고 합의했다. 공식 문서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각자 관심사를 충분히 개진했고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핵심인 '핵시설 불능화 시한'을 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표에 따라 양측이 합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다.

현 단계 북'미 관계 진전을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의혹과 우려가 가신 것은 아니다. 합의를 뒷받침할 실천 의지와 실행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경우에서 보듯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가 무산되거나 이행이 힘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장 북측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신고도 우려되는 대목이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부분도 여전히 미지수다. 합의를 100% 실천하기까지 걸림돌이 만만찮다는 말이다. 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가 "UEP 의혹과 관련해 좋은 논의를 했으며 이 문제는 핵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와 관련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것도 상황에 따라 기대가 빗나갈 수도 있음을 뜻한다.

북핵 해결과 북'미 간 쌍방 신뢰관계는 문서든 구두합의든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써 완성된다. 진행 단계에 맞춰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분명해야 합의가 유효해진다는 의미다. 정치'외교적 성과에만 집착하거나 보상에 대해 트집을 부려 합의 이행을 늦춘다면 관계 정상화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북'미 제네바 합의는 괄목할 만한 진전과 성과에도 불구, 아직은 현재진행형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