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흠집내기…국정감사 파행 속출

국회는 9일 법사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나흘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등에서는 환율급상승 등 최근의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이 집중논의됐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YTN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 파행이 거듭됐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나흘 째 진행되면서 일부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거듭하면서 고질적인 정쟁대결구도가 답습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있다.

한나라당은 국감초반, 지난 참여정부 등 과거 10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8개월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각각 국감목표로 내세워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결국 이번 국감 초반 최대 격돌처는 문방위였다. 국감 첫날부터 사이버모욕죄 등을 놓고 아슬아슬한 공방을 이어간 문방위는 지난 7일 YTN 사장의 기자 해고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파행으로 이어졌고 9일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 총력전을 전개하면서 격돌은 계속됐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제사법위의 국감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정회사태로 발전했고 보건복지위에서는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퇴진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처럼 정쟁 국감이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멜라민 파동과 관련, 정부의 늑장.부실대응,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총체적 문제점을 질타하는데는 여야가 모처럼 공조체제를 형성하기도 해 정책국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은 국회에 국감종합상황실을 마련, 그날그날의 국감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계속 이끌고 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초반 국감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미흡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반이후 본격적인 대여공세 채비를 갖추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 파탄과 실패를 알리기 위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장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겠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