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특사단, 김정은에게 핵 폐기가 해법임을 분명히 밝혀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후 방북한다. 그 목적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여러 가지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이다. 대화의 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제기한 '올바른 조건'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비핵화' 그것도 단순한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가 전제 또는 담보된 비핵화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재차 강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가 바로 그것이다. 설사 김정은이 비핵화에 회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해도 그것이 '올바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의 성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역시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친 조미(북미) 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에 마주 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특사단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이란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까 하는 비관적 관측을 낳는다.

특사단이 김정은에게 미국의 뜻과는 다른 소리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북핵 해법에 대해 미국과 결이 다른 소리를 해온 것은 그런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지 못하게 한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달리 '완전' '검증 가능' '불가역적'이란 조건이 빠진 추상적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에 앞서서는 평창올림픽 폐회식 때 왔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한 사실도 숨겼다.

북미 대화는 문 정부가 기대해 마지 않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입구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사단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그것도 핵 폐기가 담보된 비핵화가 북미 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문제를 푸는 근본적 해결책이며 이를 거부하면 정권의 존립도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