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모두 등 돌린 대통령 개헌안…4당, 청와대 개헌안 맹비난

한국당 "선거용, 독재적 발상", 다른 야당도 "발의 안돼"…국회 통과 가능성 거의 '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이 20일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치권은 첨예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몰아붙이고 나선 가운데 다른 야당들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발표한 헌법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항쟁 등이 포함되자 한국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연내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해방 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면 개헌 협박으로 들릴 뿐"이라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 물 건너간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야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0'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93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의석(116석)만으로도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넘어선다.

천정배 민평당 의원은 이와 관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건 아니건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다"며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