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개혁이 전제돼야 수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최근 들어 대구 경찰이 각종 범죄, 비리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니 한심스럽다. 일부 경찰관은 피해자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성폭행'금품수수 의혹까지 받고 있어 '비리 종합선물세트'를 연상시킨다. 아무리 일부의 일탈이라고는 하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라니 어이가 없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순경의 사례는 정말 불쾌감을 주는 사건이다. '미투 운동'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데도, 함께 술 마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하니 경찰관 신분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성폭행 증거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지만,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자체만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

얼마 전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각각 성폭력 피해 신고자와 도난 사건 참고인에게 2차 가해, 강압적인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경찰청은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인천경찰청은 퇴근한 부하 직원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내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간부를 중징계했다니 별별 희한한 일이 경찰 곳곳에서 터진다.

경찰관 개인의 범죄, 비리와 함께 정치 개입 의혹까지 있는 등 여론이 그리 좋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미친개' '사냥개' 따위의 원색적인 용어를 써 비판을 자초했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여당 시장 후보를 두 차례 만나는 등 애초부터 오해받을 만한 처신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에 유념했어야 하는 만큼 욕먹어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그렇게 소원하던 '수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위와 정치 개입 의혹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의구심을 사고 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실현하려면 뼈를 깎는 내부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수준의 경찰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