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案 내놔라" vs "개헌 장사 그만"…개헌 협상 테이블 앉은 여야

시작부터 이견 노출로 삐걱

청와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착수했으나 시작부터 이견만 확인한 채 공방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회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회의 시작 직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민주당 당론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야당도 이제라도 개헌안을 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니 민주당이 합의 가능한 안을 밝혀야 한다"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구상을 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국회가 제 일을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대한민국 근간을 만드는 데 20대 국회의 혼신을 모으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이제 야당 개헌안을 테이블에 올릴 때"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이 넘어왔으니 국회가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자 속도를 좀 더 내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개헌 장사는 그만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지, 선거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담아야 한다"며 "청와대 간섭을 배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3당 회의는 개헌 처리 시기와 권력구조 변경 외에도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내지 추천 필요성 ▷선거구제 획정 문제 ▷교섭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협상 진행 문제 등 전방위에서 이견만 보인 채 진전 없이 막을 내렸다.

한편 회의장 외부에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국회 주도 개헌만을 고집하지만 정부의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국당은 개헌 당론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말만 앞세우는 '허풍 개헌' '위장 개헌'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권력구조를 양보하지 못한다면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