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숨 쉬기 힘든 세상, 미세먼지 대책 멀리 내다보고 추진하라

미세먼지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든 세상이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대증적이고 단발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헛발질을 하는 사이 시민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는 등 미세먼지에 관한 한 각자도생이라도 해야 할 사회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공공기관 확대와 석탄발전소 감축 가동, 어린이'노인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추진했지만, 올봄 들어 미세먼지는 보란 듯 사상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감소하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그간의 정부 정책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할 때만 온갖 대책을 내놨는데 땜질식 처방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가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중교통무료 정책을 폈다가 실효성 및 혈세 낭비 논란 끝에 지난 2월에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무기력하기는 여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재선에 도전한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경로당'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 어린이'노약자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대책 공약을 내놨지만, 이는 이미 대구시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자료와 겹친다. 국회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40개 법안을 발의만 해놓은 채 통과시키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 국민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중 며칠 안 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비상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효과도 월등히 크다는 학계 연구 결과를 당국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평소 관심 없다가 미세먼지가 극심한 시기에만 요란을 떠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꼴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멀리 보고 평소에 차근차근 추진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