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제출한다

행정안전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

취업준비생 김모 씨는 세 군데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다. 필요한 증명서는 일일이 문서로 발급받은 뒤 스캔해 전자메일로 지원 회사에 보냈다. 김 씨는 종이 증명서를 전자 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종이도 아끼고 스캔을 따로 하는 불편함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김 씨 사례 같은 불편함을 덜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 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총 2천700여 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연 3억7천만 건이다.

대부분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여전히 결과 문서는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이나 방문 등 방법으로 내야 하고 금융기관이나 기업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 전자 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 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발급 건수가 많은 주요 증명서들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