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 "부담 고려해 신축적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23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중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잠정·중간 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에는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목표 시점(2020년)을 고집하기보다는 고용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저임금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최근 시작된 가운데 경제 정책의콘트롤 타워인 김 부총리가 속도 조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셈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앞으로 2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이 된다.

현재 국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현금성 급여 중 어떤 것을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할지 산입 범위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