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비자발 실직 급증…1∼4월 32만명 돌파·1만9천명↑

전문가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여파…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회사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이들이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하면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이하 경영상 필요)라고 사유를 댄 이들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만8천900명(6.1％) 늘어난 32만7천5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2015∼2017년 1∼4월에 이 같은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한 이들이 각각 30만4천900명, 30만900명, 30만8천600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 급증한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둬 피보험 자격을 잃으면 사업주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이직(離職) 사유를 경영상 필요 등 9가지 가운데 하나로 구분해 밝혀야 한다.

경영상 필요로 인한 이직 중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은 형식상 근로자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회사가 구조조정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피보험 자격 상실은 경영난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경영상 필요 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은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경영이나 고용 환경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보험에 모든 임금 근로자가 가입된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 근로자가 90％ 이상 가입돼 있어 피보험자 변화 동향은 노동시장의 추이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향후 노동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