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 견제 "나쁜 합의 안된다…검증前 제재해제 불가"

척 슈머 "핵뿐 아니라 생화학무기도 해체…우라늄 생산·농축도 중단해야"
민주당 상원지도부, 북미정상회담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 전달

미국 민주당이 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담판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나쁜 합의'(bad deal)는 안된다며 견제에 나섰다.
척 슈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오는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서한에서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과 연구·농축 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해체를 요구했다.
특히 비핵화 검증과 사찰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이 비핵화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북한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탐지할 수 있는 별도의 감시 체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 등은 북한과의 협상결과가 이 같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특히 상원은 전체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재제 해제가 가능하다. 현재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이행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찰과 '스냅백'(제재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이 '나쁜 합의'를 짊어지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합의하겠다는 이유로 나쁜 합의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강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원 외교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인 국가안보 워킹그룹에 정기적이고 실질적 브리핑을 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널(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세세한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