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노태악·김선수 등 10명으로 압축

대법관 추천위 대법원장에 추천…최종 3인 골라 대통령에 임명제청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김선수 변호사 등 10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노 법원장과 김 변호사 등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원 제주지법원장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 전주지법원장,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도 후보 10명에 포함됐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골라 이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33명과 비 법관 8명 등 41명으로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10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위원회의 후보 추천 후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서는 추천된 10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3인을 고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