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헛발질을 세금으로 메우려는 정부

계속된 ‘경제 실정(失政)’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난과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3조원), 근로장려금(3조8천억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모두 1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명목상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이라고 포장했으나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돌려막고, 빈사 상태인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살려두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 확대를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급기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32만 명이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18만 명으로 대폭 낮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 사정이 더 어려워지자 결국 일보 후퇴를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0%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장밋빛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경기 흐름 등 현실에 맞춰 정책을 다듬고 재조정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이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 바닥을 드러냈음에도 근본 처방 없이 또다시 세금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은 국민에게 ‘얼려 놓은 생선’(재정 확대)을 곶감 빼주듯 할 때가 아니다. ‘튼튼한 낚싯대’(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더 급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지원금 등에 투입한 추경 예산이 무려 34조원이다. 그 많은 세금을 퍼붓고도 경기 상황은 보다시피 이 모양이다. 근본 대책 수립 없이 계속 미봉책을 동원하거나 세금 보따리만 풀다가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경제 체질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 긴급 처방은 처방대로, 중장기 정책은 정책대로 세밀하게 재조정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정책 목표와 방향성 없이 세금에 기대다 경제 망치고 독마저 비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