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도시바기계와 문 정부

정경훈 논설위원

구소련은 탐지되지 않는 잠수함을 갖는 게 꿈이었다. 그러자면 잠항(潛航) 때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프로펠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소련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해준 것이 일본 도시바기계(東芝機械)로, 1982~1984년 대형 선박용 프로펠러 표면 가공기계를 소련에 몰래 팔았다. 이는 서방진영의 첨단기술이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49년 미국 주도로 설립된 '코콤'(COCOM'대(對)공산권 수출 통제위원회)의 규제를 어긴 것이다. 이후 소련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런 배신행위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밀수출을 중개한 종합상사 직원의 폭로였다. 이 직원은 대형 거래 성사의 대가로 승진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이에 그 직원은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침묵했다. 그러자 파리에 있는 코콤 본부에 알렸으나 코콤은 일본 통산성이 코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에 그 직원은 미국에 모든 증거자료를 보내버렸다.

미국은 격노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답변은 미국을 더 화나게 했다. 물증이 없고, 해고에 앙심을 품은 직원의 모략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단호했다. 도시바기계의 미국 수출을 4년간 중단했고, 모 회사인 도시바사도 연방정부와 계약을 할 수 없게 했다. 당시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공개사과하고 도시바 회장도 물러났지만 소용없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은 도시바의 배신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이번 사건이 도시바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라는 정보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국민에게 숨겼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선박이 불과 2주 전까지 모두 22차례나 국내 항구에 입항했으나 나포'검색'억류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