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의장성명 "北 완전한 비핵화 공약 이행 촉구"…CVID 명기안돼

"판문점 선언·북미정상공동성명 환영…완전하고 신속한 이행 촉구"
정세변화 반영…北 핵·미사일 도발 강조됐던 작년 성명과 대비돼
외교부 "국제사회가 우리 한반도 정책 지지하고 역할 평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맹세를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ARF 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남북한 포함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 회의 내용을 정리해 6일 새벽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장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국이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의장성명에는 작년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CVID)라는 표현이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CD)로 대체됐다.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 표명에 방점이 찍혔던 작년 의장성명에 비해 전반적으로 톤이 달라졌다.

작년 성명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적인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일부 장관들은 한반도의 CVID를 평화적으로 달성하는데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작년 성명에 포함된 바 있다.

올해 ARF에서도 다수의 장관이 CVID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CVID가 의장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빠진 것은 CVID라는 표현에 반대하는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CVID를 대체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표현이다.

외교부는 의장성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CVID' 대신 'CD'가 포함된 데 대해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 및 북미 정상이 합의한 문서에 포함된 용어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작년 ARF 의장성명 한반도 관련 내용의 경우, 납치 문제, 쌍중단(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쌍궤병행(비핵화 협상과 한반도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등 일부 국가의 소수의견이 많이 포함돼 한반도 문제 관련 다양한 의견이 혼재됐으나 금년의 경우 인도적 우려 1건 외에 소수의견이 없다"고 소개했다.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안의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으며,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다. 아세안 10개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모든 6자회담 당사국 등 27개국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