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 창출, 일본의 노동시장 수급에서 실마리를 찾자"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구구조와 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노동시장 여건개선으로 호황을 맞은 일본의 사례에서 해법의 실마리를 찾자는 것이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은 13일 '대경 CEO Briefing'을 통해 "일본은 시장 수요에 맞는 고용정책 추진으로 틈새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 3% 이하의 완전고용상태를 이뤘다"며 "우리 지역도 노동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팀장은 일본의 경기회복 요인으로 퇴직자가 증가와 제조업 영업실적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이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고용상태를 유지한 덕분이다. 소비지출이 많은 노인세대의 증가로 일본 내수가 회복된 것도 주요한 배경이다.

이와 달리 대구경북의 제조업은 경기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의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한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취업자 수 증가를 초과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임 팀장은 노동시장 수급에 맞춘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되 이들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청년층의 제조업 노동시장 유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재정지출 중심의 노인 복지정책보다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퇴직자와 기술인력의 재고용 기한 확대 연장으로 구직난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규채 팀장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이나 노동시장에 탄력적인 대학교육시스템이 갖춰져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