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지역사업 포괄 지원 원활해 지고, 혁신도시 지원센터 건립된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균형발전 비전과 신활력 플러스에 거는 기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계획계약)'가 재가동되고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컨트롤 하는 혁신도시발전센터가 설립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난 2004년 균특법 제정 당시 도입됐지만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도 운영체계를 현행 산업부에서 균형위 주도로 개편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시범 사업비 300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복수의 부처에서 다년간 포괄적 보조를 얻어내는 연차사업 방식이다.

균형위는 계획계약 사업을 위해 내년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 균특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내년 1~2월 사이 시범사업을 공모, 5월쯤 정부(주관, 협조부처)과 지자체간 시범사업 협약 체결에 나설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1년 단일 사업이 아니라 다년간의 지속사업도 가능하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예산이 300억 원 밖에 되지 않으나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경우 3천억 원도 가능하다"며 "지역이 하고자 하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과 지역이 주는 사업을 다년간에 걸쳐 협약하고 이것들이 부처를 뛰어넘어 곧바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이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 계획도 밝혔다. 지원센터는 혁신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기획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기관들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 내려가는 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부지마련'대출'마케팅 등의 지원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이를 총괄해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센터 건립은 올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경제협력 문제와 관련, "양국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포괄적 협력방안들이 제시돼야 한다"며 "서울의 경우 축구대회, 제주의 경우 감귤보내기사업 등 지방 정부는 관련 사업을 개발해 남북 경협이 지역 차원에서도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