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도 아는데 문 대통령만 모르는 제재와 경협 양립 불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공동체’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신문은 16일 정세 해설에서 “‘제재 압박’의 간판을 내걸고 북남협력과 교류를 가로막으려는 외세와 공조하고 추종하여서는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전진시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제재 압박과 관계 개선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한 판단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그 선결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러나 비핵화에 진전은 아직 없다. 앞으로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대북 제재의 완화 폐기 여부는 북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런 북한이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제재와 협력은 불가라 하고 있다. 북한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의문은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주장’에 이르면 더 커진다. 역사적 무지를 드러내는 감성적 접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진보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과도할 정도로 공을 들였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진보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북한에 건넨 금전적·물적 지원이 핵개발을 도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개발의 동력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근거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돼야 ‘구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비핵화를 전제한 듯하지만, 눈가림에 불과하다. 어디까지나 초점은 남북 경협 확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구상은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노림수에 놀아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