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에 선택과목 도입,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전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등의 공약이 파기됐다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의 핵심은 문'이과 구분을 폐지한 수능, 고교학점제 및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과 고교체제 개편 등이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되며,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2025학년도 고1부터는 내신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고교학점제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수학, 탐구영역 문'이과 구분 폐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며 국어, 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한다.

국어에서는 독서, 문학이 공통과목이며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과목이다. 애초 선택과목 중 '기하'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했던 수능 과목 시안에서는 없었지만, 학계의 반발 등으로 다시 포함됐다.

탐구영역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사회 9개, 과학 8개) 중 최대 2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시안에서 제외됐던 과학Ⅱ 4개 과목은 과학계 우려에 따라 다시 선택과목에 들어갔다.

수능 평가방식은 기존 절대평가였던 영어, 한국사와 과목 간 쏠림 현상이 심한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실시한다.

학교 수업이 EBS 문제 풀이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에 따라 수능과 EBS 간 연계율은 현재 70%에서 50%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로는 올해부터 2021학년도까지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선도학교'는 전국 105개 고교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선택형 교육과정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교로 진학하는 내년 고1부터는 진로선택과목 성적을 성취도로 대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원점수'평균'성취도'수강자 수'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등만 대학에 제공하고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1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량 ▷대학 등 학교 밖에서 수강한 수업 인정 범위 ▷적정 이수학점 등 각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교육부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해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한다. 특히 2025학년도 고1부터는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전 과목 성적이 성취도로 대학에 제공된다.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강화해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 학교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불리한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수능으로 정시를 갈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들 학교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