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지역 상황을 고려한 고용친화 정책과 사회적 합의 필요"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며 고용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용감소라는 고통이 뒤따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 설득일 필요하다고 비판도 나왔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기가 좋지 않은 탓에 투자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업이 늘어난 것 같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까지 고용을 줄이는 것은 위기 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이 투자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자동차 부품과 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에 맞춰서 기업이 위축되지 않고 고용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간부문의 고용 축소를 우려했다.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은 "고용통계에서 농림어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고용감소는 더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전에는 민간에서 고용을 끌고 갔는데 현재는 공공부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부문이 고용 충격을 완화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민간 고용의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황 고용전문관은 "이 같은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과 같은 고용정책의 영향이 크다. 특히 지역은 자영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며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등 개입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김영철 교수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전공 교수는 "대구경북은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최저임금과 같은 고용정책의 여파가 더 크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개별적인 고용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필요한 정책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 준비가 부족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지역별 양극화, 고부가가치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