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용의 질 향상 주장은 완전 허구. 여권은 호도하지 말라" 정면 반박

추경호 의원. 매일신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여권에서 주장하는 '고용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해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는 주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다.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정부·여당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난 것을 근거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통계청·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고용의 질 개선 여부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자영업자 편입 및 이탈 통계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영업자 및 종업원 통계는 통계청이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와 기업생멸행정통계가 있지만 모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16년에 조사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현 정권의 고용상황을 살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게 추 의원의 주장이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은 존재하지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할 게 아니라 현재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