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깨끗한 수돗물 급배수관망이 좌우
열악한 지방상수도 재정으론 한계
전기처럼 수도료도 전국 동일 징수
평등한 대국민 물복지 실현 앞당겨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급수계통인 취수-도수-정수-송수-배수-급수 단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천이나 댐 등에서 상수원수를 취수해서 도수관로를 통해 정수장으로 이송하고, 정수 후 송수관로를 이용하여 배수지로 보낸다. 배수지에서는 급배수관망을 통해 각 급수구역으로 공급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상수원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급배수관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개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급배수관망 관리에는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는 이미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실정이다. 수돗물 품질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급배수관망에 상수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블록 시스템 구축이 핵심인데, 복잡한 급수 체계를 대중소 블록으로 분할하여 유량과 수압에 대한 관망 감시 시스템으로, 효과는 수량의 효율적 관리,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유수율 제고이다.

여기서 유수율은 총공급량 대비 요금으로 징수한 사용량인데,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국 평균 85.2%이다. 그러나 환경부 통계는 단지 지자체의 보고 자료에 의한 것으로 모두 신뢰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블록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95.8%, 대구시는 92.2%인 반면, 제주는 45.9%, 경북은 약 70%로 열악한데, 실제 일선 시군 지자체는 환경부 통계보다 열악하여 30~40% 정도인 경우가 많다.

유수율이 낮은 것은 상수관망에 재정 투입을 못해, 블록 시스템 구축은커녕 노후 수도관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이며, 대부분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21년 이상 경과한 노후 수도관은 약 68만㎞로 총연장 대비 32.4%이다. 이로 인한 누수량은 연간 약 7억t으로 팔당댐 저수용량의 3배 정도이고,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6천억원에 이른다.

지방상수도의 재정이 열악한 이유는 낮은 상수도요금이 원인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t당 약 723원 정도인데, 원가는 약 89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0.5%이다. 서울은 80.9%, 대구는 91.7%, 경북은 62.3%이고, 울산과 광주는 100%를 넘어 지자체마다 다른데, 특히 군 단위는 지방상수도 전체 평균에 비해 생산원가가 약 2배 이상 높아 재정이 열악한데도 수도요금은 대도시에 비해 훨씬 높다. 강원도 평창군은 생산원가 t당 4천832원, 요금 1천467원으로 생산원가가 가장 높으며, 요금 현실화율은 30.3%이고, 경상북도 봉화군은 생산원가 3천193원, 요금 496원으로 현실화율이 15.5%로 전국 최하위이며, 군위군은 생산원가가 1천190원인데, 요금은 376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다.

이렇게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열악하고 제한된 상수도 재정으로는 노후한 정수장과 상수관망 투자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간의 상수도 서비스질과 재정의 격차를 줄여 평등한 대국민 물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동일한 전기요금처럼 수도요금에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동일 요금제도를 도입한 제주도와 같이 최소한 도단위 요금 단일화는 시도해 볼만하다. 또한 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충청남도는 도단위 통합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요금과 수도시설 격차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현재의 열악한 지방상수도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비록 늦었지만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위해 2019년도에 '지방상수도 사업운영 효율성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다. 환경부는 경영과 조직·인력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하여 합리적인 통합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대국민 설득과 홍보는 물론 제도 보완뿐만 아니라, 적극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