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文대통령, 후반기마저 '인사 실패' 반복해서는 안 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중순 총리를 포함해 복수의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리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장·차관들에 대한 내년 총선 차출을 청와대에 요청할 것으로 보여 개각 폭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임기 전반기엔 코드 인선과 부실 검증에 따른 인사 실패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빚어진 것은 물론 하자투성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탓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 여기에 총리와 장관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봐 존재감이 없었다. 청와대 참모진의 오만·독선도 문제였다. 국민 대다수가 임기 전반기에 대해 낙제 수준 점수를 준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잘못도 크다.

임기 후반기 첫 개각에서는 전반기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 걱정이다. 총리와 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는 실망이 앞서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둔 탓인지 대부분 여권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위장된 보은성 인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각계각층의 인사를 데려와도 모자랄 판에 정치 외에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이 내각에 대거 진입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가기 어렵다.

문 대통령 임기 전반기를 통찰해 보면 정치, 경제, 외교·안보, 대북 문제, 국민 통합 등 국정 모든 분야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국정 기조의 대대적인 쇄신이 절실하고,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포인트도 여기에 맞추는 게 마땅하다. 후반기마저 인사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정 쇄신은커녕 국정 동력 확보조차 기대하기 힘들다. 능력과 도덕성에 기초한 탕평 인사로 총리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와 함께 이들에게 권한을 대폭 줘 더는 '청와대 정부'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11일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진행하며 경북의 재도약을 위한 각자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철우 현 도지사와 유일한 여...
한국석유공사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단기간에 경유 가격을 크게 인상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손주석 사장은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가격 ...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사법시험 도입 시 혼란 최소화를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으로 선박 4척이 추가로 피해를 입으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