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정책 청사진 발표… 공공분양 50만가구 중 68% 청년층 배정

한덕수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희망, 공정, 참여 3대 기조하에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특히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중 34만가구를 청년층에 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며 "희망, 공정, 참여의 3대 기조하에 전 부처가 힘을 모아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윤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

공공분양 50만가구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이다.

특히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를 최초 도입해 5년간 5만2천5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모델을 합친 것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선택형은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로,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한 총리는 청년 고용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