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내릴 듯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어 정유·철강으로 확대되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밝혀온 정부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철강이 유력하며 석유화학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산업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조치에 대한 윤곽을 잡고 관련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이 회의에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산업계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논의 내용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가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있기 전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시국무회의는 8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으며 국무회의 종료 직후인 같은날 오전 10시15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브리핑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정부의 강경 대처 이후 운송 거부자들이 속속 업무에 복귀하며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정유·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철강 분야 운송거부자에 우선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전해졌으며, 석유화학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총리실 관계자는 "철강은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제 감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감산에 들어가면 다시 기존 생산량으로 올리기 전까지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