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거꾸로 가는 지방공기업 평가

지역 상생·일자리 배점 줄이고 경영·재무 등 효율성 항목 확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경영성과 등 효율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주요 역할인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지표의 배점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여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2023∼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지표 분류 체계를 기존 3분류(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체계에서 2분류(경영관리, 경영성과) 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경영성과와 같은 결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효율성 강화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경영(26점)과 사회적 가치(37점)를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로 통합하며 총점을 50점으로 줄이고, 37점이었던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 비중을 50점으로 늘린다.

세부 지표를 보면 경영관리의 사회적 책임 항목에서 '지역 상생·일자리' 지표의 경우 배점이 기존 17점에서 5점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관 규모,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를 적용한다.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 광역 특정 유형 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무·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과 내용도 강화했다.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18점에서 25점으로 늘리고, 사회적 가치는 37점에서 30점으로 줄였다.

행안부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의견 수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