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부동산원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중 마지막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8%)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
그러나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천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철도공사(722명, 감축률 2.2%)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한수원이 37명(감축률 0.3%), 한국도로공사 188명(2.1%), 한국가스공사 102명(2.4%), 한국전력기술 85명(3.5%), 한국부동산원 26명(2.2%) 등이다.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64명(2.2%),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명(3.1%), 한국장학재단 26명(4.8%)다.
정부는 그러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만9천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만1천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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