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 추경호 "반도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

대기업 기준 현행 8%→15%·중소기업 16%→25%… 내년 세수 3.6조원 감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포함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반도체 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3일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된다. 공제율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p씩 올린다.

이번 지원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 방안 마련에 반도체 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SK실트론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혹한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 개선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 필수소재인 웨이퍼업계에서 최강자가 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산단 내 원익큐엔씨, KEC 등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 관계자들은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과감한 투자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환영한다.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에 긍정적인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규정 구미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투자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