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난방비 지원 대상 될까?

지난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 폭탄' 대응책으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160만 가구 대상 가스요금 할인과 117만 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기존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나흘 뒤인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이틀 뒤인 2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59만2천원씩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어 중산층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된 맥락이다.

다만 10가구 중 6가구에 달하는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기존 예산 활용으로는 어려워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는 예비비 1천억원 및 기존 예산 800억원 등 총 1천800억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중산층에 대해서는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

그런데 이는 추가적인 추경 편성은 검토치 않겠다고 밝힌 현 정부 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 전체 가구의 60%에 달하는 중산층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이기 때문에, '언행일치' 차원에서 실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국민 80% 대상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한 바 있는데, 국민 60%가 대상인 셈인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야당 제안과 차별화를 하기가 힘들고, 이 역시 실행을 고려하지 않을 근거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