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기시다 선언 나오나?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적 계승" 日강제징용 피해자에 국내 재단이 판결금 대신 지급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민간 자발적 기여로 재원 마련"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가 영빈관에서 21세기 새시대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

그 재원은 포스코 등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 민간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는 언급이 나오고 닷새 만인 6일 발표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박진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 3건의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이라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정도 국내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마침 전날(5일)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다.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2016,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출연했다. 현재 약속한 액수 가운데 40억원이 남은 상태인데,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출연 요청을 받으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포스코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한일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에 속한다.

재단은 지난 1월 목적사업 규정 관련 정관 제4조에 '일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변제'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일본제철·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서 일한 피해자들이다.

▶이번 정부 입장 발표와 관련,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3월) 하순쯤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날 박진 장관의 입장 발표에서도 언급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언급한 바 있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삼일절 기념사 속 "일본은 협력 파트너" 발언이 한일정상회담 성사 및 양국 정상 공동선언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