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언급 '중대선거구제' 두고 "대통령제에서 적절한 제도 아냐"

"정치개혁 하려면 150~200명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 구성해야…비례대표제 증원 반대"
"하향식 공천이 물갈이 공천 가능"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당선됐을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화두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조언했다.

선거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2~5명정도)을 선출하는 선거제이다.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비교해 '승자독식'의 단점을 완화하는 선거제라는 평가와, 최고 득표 당선자와 최저 득표 당선자의 득표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등의 경우 민의 반영의 왜곡 및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때는 나도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면서 "지역주의 완화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주장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허망한 정치구도인지 5공 시절 민정당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논의되는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 하에서 다당제, 연립정부제를 채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통령책임제(대통령제) 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홍준표 시장은 "유정회(4공 박정희 정부 시기 '유신정우회')처럼 폐지돼야할 임명직 비례대표제를 증원하는 것도 반대한다"며 "정치개혁을 하려면 150~200명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현재 300명 국회 정원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거나 반토막을 내야 한다는 언급이다.

대한민국 국회 지역구 의석 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7석이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전부 없애면서 지역구 의석 또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공천 방식을 두고도 꾸준히 언급되는 '상향식이 낫냐, 하향식이 낫냐'는 논의와 관련, 홍준표 시장은 "영미식 상향식 공천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공천은 하향식으로 했을 때 물갈이 공천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