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구 달성·경주·안동·울진 신규 국가산업단지 선정… 지역 성장거점 조성

윤석열 정부 첫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원희룡 "2026년 말 착공 가능하도록 전속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330만㎡(10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2009년 달성군 구지면에 대구 제1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14년 만이다.

경북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신규 지정돼 모두 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단 중 최대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첫 산단 후보지 지정이다.

정부는 총 1천200만평(4천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했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100만평)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의 첨단기술을 활성화해 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 이를 중점으로 지역 내 산단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산단 조성으로 7조4천400억원의 직접 투자 및 18조6천3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또 2만여명의 직접 고용과 6만3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북의 경우 안동(40만평)은 백신, 헴프(HEMP) 등 바이오의약을 중심으로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료의약품 및 식품산업을 육성한다.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실증·생산·수출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가 8만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한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속도를 발목잡는 모든 요소를 해제할 것"이라며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기에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대통령 임기 중인 2026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도심융합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제조·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 대학(원) 창업중심대학도 지정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은 조성 단계부터 에너지자립, 친환경개발, 스마트 기반시설을 도입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산단이 단순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를 활성화해 상업, 주거,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