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열린 전원위 '선거제 개편' 난상토론

첫 날 여야 의원 28명 소신발언…지역대표성 강화,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의견
홍석준 "지방 소멸 시대 선거구 축소… 지역 이익 누가 대변하나"
김승수 "지방 소멸 가속화로 국회 수도권 의회 전락…비례제 폐지·축소 검토 필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나흘간 개최돼 여야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이 특정 안건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소집된 가운데 첫날인 10일에는 모두 28명이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와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날 토론에서는 지난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비율을 차등화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좀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작은 시도는 선거구가 하나 아니면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지방 소멸의 시대에 지방의 선거구제와 국회의원마저 줄어들게 될 때는 과연 그 지역의 이익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도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수도권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시 지방 소멸을 고려해서 지역구 면적 기준의 상한을 두거나 인구 편차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불완전한 선거제도라는 점은 선거법 심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됐다. 비례성을 저하시키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할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하다. 비례대표 제도의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례제 및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을 10%나 얻고도 국회의원 의석 수는 2%밖에 차지하지 못해서 빼앗긴 8% 만큼 국민들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제 개편은 비례제를 확대하고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선거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병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는 기본적으로 3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대 1에 불과하다"며 "의원 정수를 국민과 함께 늘려야 한다.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특권을 내려놓자는 제안이다. 의원 세비 삭감, 보좌인력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