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3조원 재정 지원…대구경북 18곳 포함

정부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표…"尹정부 1년, 지방소멸 총력 대응"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왼쪽부터),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 낭독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집권 1주년을 맞아 임기 내 지방소멸 위기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 권한 지방이양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등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추진된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다.

특히 대구경북 18곳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에 나섰다.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천억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이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대구 2곳(남구·서구)과 부산 3곳 등이 있다.

경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이 해당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지역을 살리는 사례로 호응을 받았다. 지난 1월 개통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 누적 접속 건수는 4개월 만에 약 200만 건에 달했다.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다.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를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국가 주요 정책을 비롯해 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소멸 대응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주민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지방이 살아나는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가 힘을 보탬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단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