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1·2호선 경산 연장·순환선화 문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윤두현 국회의원, 국회 법제실 토론회…"예타만이 아닌 지역 장기적 발전, 예산 등 종합적 접근 필요"

16일 윤두현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마련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패널과 조현일 경산시장, 경북도의원,경산시의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김진만 기자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으로 16일 오후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를 열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화 문제는 단순히 예비타당성만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장기적 발전, 예산, 산업 방향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발전 계획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경산 시민들이 대구도시철 연장과 순환선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영우 대구대 공과대학장은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순환선은 경산시 철도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라면서 "경산시에서 인근 지역의 철도사업과 연계해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종합적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광역철도 확정 사업은 4개 126.4km, 수도권 확정 사업은 13개 420.4km로 당분간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예정"이라면서 "과거처럼 정부 주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간이 제안하는 국가철도망 등 여러 방법을 잘 활용해 조속히 건설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윤두현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공동 주최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통한 경산 발전전략 입법지원 토론회' 모습. 김진만 기자

발제에 이어 윤두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있었다.

이강학 경산부시장은 "경산시의 도시교통문제 개선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3호선을 연장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정책인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단절구간 연결과 경북 지역 발전 방향을 완성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수단으로 이 사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용한 경일대 철도학부 교수는 "도시철도 1·2호선 연결과 순환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이용편의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경북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본구상 용역'에 본 계획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제5차 철도망구축 계획(2026~2035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절차 착수가 빨라지고 있다.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이 이달 중 공고되고 오는 7월 용역에 착수해 2025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 지자체가 요구하는 신규사업 반영 수요조사가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가 0.5 이하로 나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산출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할 수 있다"면서 "경산시와 함께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연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국회 법제관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업의 수익성, 효과성과 예비타당성조사"라면서 그 해결책으로 도시철도와 지역을 연계할 대중교통의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금액이 상향된다면 공사비용 절감, 단계적 사업 추진 등 총사업비 절감 노력을 이전보다 적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과 순환선 구축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