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도 안 남았지만…선거제 개편 논의는 하세월

20일 정개특위, 공론조사 결과 보고받았지만 '국민 여론과 괴리' 지적도
여야 청년 정치인 "6월 중 결론 내달라" 호소에도 '연말연초 돼야' 전망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총선룰' 역할을 할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쏘아 올리며 논의에 불이 붙었고, 유례없는 국회 전원위원회·국민 500명 공론조사 등을 거치고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는 등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 보고도 받았다. 지난 5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최초의 공론조사에서 각계각층 시민참여단 500명 중 83.8%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은 1차 때보다 마무리 조사 때 각각 27.1→69.5%, 13.2→33.3%로 크게 늘어 관심을 끌었다. 이날 보고에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민들이 반의회, 반정치 정서를 갖고 있지만 직접 가서 얘기를 나누면 설득당할 준비는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론조사 결과까지 보고됐지만 참고사항인 데다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의 영향일 뿐 국민 여론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개특위 질의에서 "공론조사로 의견이 모아지는 성과가 있었다지만 어디까지나 500명의 의사"라면서 "5천만 사이의 숙의, 공론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공전하는 정개특위를 바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야 청년 정치인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의원모임 발족, 20년 만의 국회 전원위원회, 헌정사상 최초 선거제 공론조사 실시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6월 중 선거제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움직임은 이들의 기대와 거리가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 연설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비전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등 공론조사 결과와 정반대인 '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시하는 등 엇박자를 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여야 양당 입장에선 현재의 선거제를 바꾸지 않는 게 본인들에게 가장 유리하다. 선거제 개편 논의는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면서 "여름 휴가,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등 하반기 남은 국회 일정을 볼 때 연말·연초, 총선이 임박해서야 여야가 선거제 개편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