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카르텔 겨냥…예산 비효율성·부작용 검토

당정 "총체적 예산 비효율·카르텔 혁파…기득권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관리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 당정협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독소적 요소인 총체적 R＆D 예산 비효율과 카르텔을 제대로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정 집단의 기득권적인 사업, 경쟁력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 경쟁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예산 뿌려주기식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정부에서 'R＆D 비효율 혁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단기 현안성 R＆D 사업 예산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예산이 4년 새 2.7배, 감염병 대응 예산이 3배씩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등에 뿌리는 R＆D 사업 예산 역시 2배 늘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예산 중복 지원과 '나눠 먹기' 식 사업 수주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R＆D 정책자금을 15회 이상 중복해 지원받은 기업은 106곳으로 집계됐다.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연구계획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중개 브로커를 통해 R＆D 과제를 수주하거나, 관련 협회나 단체 등이 기획을 추진한 뒤 동일·유관 기업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사업 평가가 온정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논의 과정에서 국가 연구기관 간의 통폐합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동안 R＆D 예산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관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도 예산 확대 과정에서 비효율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전환과 세계 연구기관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