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학생 수,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증가세?…감량기 설치는 고작 8.1%

학교급식 잔반이 연간 약 9천300톤 배출
학교 10곳 중 9곳은 미감량 상태로 전량 외부 위탁 처리
일부 학교에서는 '재활용 부적합' 감량기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대구지역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학교 음식물쓰레기 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운영 중인 곳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잔반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9천300t 배출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급식 잔반 감량 대책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실련에 따르면 초·중·고·특수학교 등 대구 내 급식학교 431곳의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학교당 연평균 21.6t이었다. 합계 배출량은 2020년 5천141t, 2021년 9천363t, 지난해 9천307t을 기록했다.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면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20.4㎏에서 38.2㎏으로 2년 사이 약 2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학생 수는 2020년 25만2천118명에서 지난해 24만3천844명으로 3.28% 줄었다.

안실련은 음식물쓰레기 증가의 근본 원인은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관련 지침이 있지만 급식 잔반 처리 문제는 개별 학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 위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구 지역 급식학교 431곳 중 35곳(8.1%)만이 음식물 감량기를 47대 운영 중이었다. 공사 중인 범어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를 제외한 394곳(91.4%)은 미감량 상태로 전량 외부 위탁 처리하는 것이다.

학교별 음식물 감량기 설치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231곳 중 9곳, 중학교 102곳 중 8곳, 고등학교 90곳 중 18곳, 특수학교는 8곳 중 0곳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운영 중인 학교 중에서도 일부는 부적절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의 제품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하수구 배출 등 재활용에 부적합한 방식이 47대 중 34대(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은 하수구 막힘과 악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김중진 안실련 공동대표는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비용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증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 마련은 물론 모든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안실련이 제시한 통계에는 학교 급식 식재료 손질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포함돼 있어 실제 잔반량과는 차이가 있다"며 "학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도 전부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성적서를 보유한 관련 법령 상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식잔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