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조8,020억·경북 4조4,540억…정부, 내년 예산 657조 '초긴축' 편성

2.8% 증가 2005년 이후 최저…前 정권 대비 3분의 1 수준
23조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약자·일자리 창출에 재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인 '2024년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확장재정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이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는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도 대구시는 3조8천20억원, 경북도는 4조4천54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본예산인 638조7천억원보다 2.8% 증가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p) 가까이 낮다. 2018~2022년간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였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고강도 재정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구조조정 분야는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제고 통한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지출 동결부터 검토하다가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율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그간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1천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2.8% 지출 증가율로 확보한 18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23조원 등 총 41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대구시 사업비 3조8천20억원이 반영됐다. 전년도보다 839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3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56억원) 등 로봇·반도체·모빌리티·광역교통망 조성 등에 걸쳐 지역 주요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사업은 ▷대구형 반도체 팹 구축(157억원)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138억원)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3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사업(251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전년보다 180억원이 늘어난 4조4천540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거점구축(75억원) ▷8인치 SiC 웨이퍼 기반 멀티센서 SoC플랫폼 개발 사업(20억원)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조성(32억원)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사업(40억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4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