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 연소득, 도시근로자보다 3천200만원이나 적어

도농 소득격차는 59%로 벌어져
野 어기구, "재정지원 강화해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시와 농촌 간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 규모는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2년 71.9%였던 도농 간 연소득 격차는 지난해 59.1%로 12.8%포인트(p) 격차가 벌어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농촌의 연소득은 도시 근로자보다 약 3천200만원 적었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10년 만에 1천만원대가 붕괴한 948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가부채는 2002년 1천989만원에서 지난해 3천502만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해서 줄고 있다. 2021년 이후 3년 연속 3%대가 붕괴됐고 올해 2.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업계에서는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고령화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장기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해서 적잖은 비용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기후변화와 해수온난화 현상인 '엘니뇨'가 결합하면서 저온, 우박, 집중호우 등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잇따른 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도농격차, 농가부채 등 농가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또 고령화, 기후변화 등 농업현장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 예산은 정부 재정의 3%벽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