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향하는 국정감사…관심 대폭 낮아진 이유는

野, 공천 유인책 사라져 화력 '시들'
與 강서 보궐선거·김기현 2기 출범 등 집중 어려워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 날 선 공방이나 정부부처에 대한 송곳질의가 줄어든 탓으로, '맹탕 국감'으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지만 올해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화력을 두고 "예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번 국감 기간을 제외해 의원들의 힘을 뺀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의정활동 평가 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로 확정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대거 지역구로 보내며 국회에 최소 인력만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유인책이 사라진 건 사실"이라며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관리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현역의원 평가에선 직전 2019년 국감 기간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당내에서도 '야당의 시간인 국감을 왜 평가에서 제외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국감 이튿날인 지난 11일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김기현 2기 출범 등으로 국감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지난달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대야 공세 전략을 수정하는 와중에 국감이 시작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래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은 집중도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유독 더 심한 느낌"이라며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가 총사퇴까지 하는데 국감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감 시즌이지만 제각기 이유로 총선 체제에 앞 다퉈 돌입했다는 것이다. '맹탕 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에 규정된 국감의 의무를 게을리한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일 년에 한 번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헌법 61조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가 소홀할 때 피해를 보는 건 언제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