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5G도 3만원대' 휴대전화 요금 확 내려간다

SKT부터 저가 요금제 도입…KT·LGU+도 빠른 시일내에 협의

대구 남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내년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와 협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데이터 30GB 이하 요금제를 세분화한다. 데이터를 실제로는 적게 사용하지만, 5G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4G 대비 상대적으로 데이터량이 많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30~100GB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는 등 개편했으나, 이보다 적게 데이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없었다.

단말기 종류에 따른 특정 요금제 가입 제한 조치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진다.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에서는 반드시 5G 요금제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4G·5G 단말기 관계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조금이라도 저렴한 요금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5G 단말기에서 4G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 우선 공시지원금 약정 기간(183일) 이후 중고 4G 단말기로 확정 기기변경(이하 기변)을 해야 했다. 이후 4G 요금제로 변경한 다음 또다시 5G 단말기로 유심 기변을 해야 이용이 가능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4만5천원 이하 요금제는 사용할 수 없어 부담을 소비자의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SK텔레콤은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신 시장 독과점도 깨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지원한다.

제3 이동통신사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가 조건 완화와 최대 4천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통신 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