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고민 중인 여야…신당 움직임이 변수되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55주년 대한민국헌정회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선거제 개편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비주류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개편 방향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선거 제도 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는 실패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소선거구 권역별 비례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여야 지도부에 공이 넘어갔다.

여야가 총선 공천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선거제 개혁이 시급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문제 및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여러 쟁점 현안에 밀리면서 논의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비주류 중심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당의 경우 양당의 선거 전략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선거제 개혁 방향에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설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연일 여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면서 몸집 불리기에 한창인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8 전당대회에 나섰던 친이준석계 후보 4인방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 등과 회동을 갖는 등 창당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야권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 각을 세우고 있는 비이재명계 등 비주류의 탈당 후 신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신당 창당 시 기존 당 지지층과 겹치면서 표 분산이 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 모두 현 준연동형 비례제 보다는 기존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신당을 막는 것도 있고 정치공학적으로 여야가 깔끔하게 합의해서 갈 수 있다는 것에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