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2030 내 집 마련 도울까…중장년층 "우리는?"

청년 혜택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 주목
다양한 연령층 대책 필요성 높아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대출 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선보이면서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혜택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을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하고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전용 대출상품이다.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0.1%p), 첫 출산(0.5%p), 다자녀(1인당 0.2%p)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4㎡ 이하다.

만기 최장 40년 고정 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에 이어 정부의 혜택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4050 중장년층이 소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움직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지난해 주택가격이 실거래가 기준 20% 하락하는 등 외환위기 수준으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 대출로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돈이 필요하고 집을 옮겨야 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