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설립 사업 예타 통과…내년 착공

기재부,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의결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여의도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핵심 산업 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의결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해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2천417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산단 내 19만㎡ 부지에 연면적 11만㎡ 규모의 비축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13종의 희소금속 비축량을 100일분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에 현재 비축 중인 광물과 향후 확대 예정인 광물을 비축‧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비축한 핵심 광물은 수급위기 발생 시 국내 산업의 단기적인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데 활용돼 국내 연관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해시·삼척시에는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하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천177억원,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이외에도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정화지역에 습지·생태숲을 조성하는 '장항 국가 습지복원 사업'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화순군·태백시·삼척시 등 폐광지역 3곳의 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