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 13년 만에 최대… 5.64% 인상 가능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26일 공고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이 전년보다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6일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하고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올해보다 1.79%포인트(p) 높은 최대 5.64%로 결정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를 넘은 건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내년도 인상 법정한도는 허용 범위 안에서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인상한도는 2022학년도엔 1.65%로 1%대를 기록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2023학년도에 4.05%로 상승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대학들에 당부했다.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 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키로 하면서 대학 대다수는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에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5% 증액하는 등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대학 별 평균 등록금은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 공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