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청렴도 180개국 中 32위…7년만에 순위 하락

문형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가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에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에 대해 정권 차원의 반부패 의지 및 반부패 리더십 강화,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 검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한 조사에서 한국이 180개국 가운데 32위를 차지했다. 2022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국제투명성기구(IT)는 30일(현지시각) '2023년 국가별 부패지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순위는 31위였는데 점수는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가 차지했다.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CPI 조사에서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떨어진 것은 7년 만이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후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했으나 지난해 한 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 에 이어 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촛불 이후 지속해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하며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권 카르텔 단속, 현장의 관행적인 부정부패 단속, 공공 재정 부정 수급, 청탁금지법 합리화, 부패 취약 분야 발굴 및 선제적 대응, 공공 기관 채용 실태 전수 조사,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