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단독 처리 민주 "국민 요구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광장 앞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현장에 와서 유가족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참으로 비정하다. 유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유가족에게 모욕을 주고 있다"며 "배상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